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및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20조원의 규모로 지급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 소상공인은 물론이며 고용취약계층까지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한창 진행중인 상황속에서도 5차 재난지원금도 추가되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부산광역시
✔ 인천광역시	✔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정부는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농어업계는 지난 1차에서 3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가 되었는대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도 기존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에서 추경안 심사시에 전체 농어임가에 1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1조 2천억원 증액을 의결하였지만 최종안은 1조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4차 지원금 국회 문턱 넘자 고개 드는 5차 전국민재난지원금

농업인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전체 농업인 보편 지원을 위한 상임위 심사 결과와 차이가 커서 농촌 현장에서 아주 실망이 크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같은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에 업종별과 매출 감소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 받은 사람들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 요건이 매출액 10억원 이하라는 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예상 시기는 언제일까

전국민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운 띄운 丁총리…"이르면 상반기 내"

 

지금까지 1차에서 4차까지 재난지원금의 시기를 살펴보면 대략 3~4개월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지급일	경과 기간	지급 대상
1차 재난지원금	20년 5월		전국민 대상
2차 재난지원금	20년 9월		선별 지급
3차 재난지원금	21년 1월		선별 지급
4차 재난지원금	21년 4월	3개월	선별 지급
5차 재난지원금	7~8월 예상	7~8월 예상	미정

(예상 기간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견해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전국민으로 확대?

정세균 "전국민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 리버티코리아포스트 | 늘 깨어있는 언론

만약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이번엔 전국민으로 지급이 확대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 대표로 활동할때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췄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급은 꼭 전국민으로 지급되어 모두가 아쉬움 없이 혜택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되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텐데 어서 이 상황이 지나가서 다시 좋은 시기가 찾아오길 바래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5차 재난지원금도 지급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www.moef.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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