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민생안정 프로젝트 10가지" 민생안정을 위한 복지혜택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정부에서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둔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어려워진 경제 사정을 고려해 여러가지 분야에 대한 정책들을 냈으니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긴급생황안정지원금 및 긴급복지 등의 에너지바우처 등을 확대합니다.

•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 신규 지급
•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완화, 생계지원금도 154만원으로 인상
•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확대, 저소득 가구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

 

 교통, 통신비 인하

 

승용차 개소세를 30% 인하하고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합니다.

• 승용차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별소비세를 감면
•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확대
•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부터 출시하여 통신비 부담을 경감

 

 이자부담 완화

 

안심전환대출 등의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을 다소 완화합니다.

• 저금리,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원 규모의 서민 안심전환대출을 마련
• 취업준비 청년, 대학생 등의 대상 저금리 소액대출 가능 (+1,000억원)

 

 보유세 완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할 것을 추진합니다.

•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게 보유세제 개편 추진

 

 수입 원가 절감

 

돼지고기, 식용유, 커피 등의 수입품에 대한 원가 상승에 대한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총 3가지로 나뉘는 수입원가 절감 정책입니다.

• 먹거리, 산업자제 중심 14대 품목 할당관세를 적용
• 수입품 부가가치세를 면제
• 수입 과세환율을 인하

식용유와 돼지고기 등의 식품원료 7종에 대하여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적용 하였습니다. 커피와 코코아원두 (단, 볶은 것은 제외)를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원가 약 9% 수준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식료품비 인하

 

단순가공식료품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농축수산물에 할인 쿠폰을 지급하였습니다.

• 병이나 캔 등으로 포장된 김치, 장류 등에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를 2023년까지 면제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 (+600억원)

 

 식재료비 경감

 

원료 매입비를 지원하고 농산물의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다소 확대합니다

• 밀가루 및 사료매입비 지원을 통한 비용부담 경감
•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를 2023년말까지 10%p 상향하여 식재료비 부담 완화
• 어업민 면세경유에 대해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 (+239억원)

 

 교육비 절감

 

학자금 대출 및 저금리 동결 등 교육비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 2022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2022년 1학기 수준의 저금리(1.7%)로 동결
• 1,2차 학자금 전환대축에서 제외된 2010~2012년 고금리 旣대출자 전환 대출 시행

 

 거래세 완화

 

일시적 2주택자 등의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를 배제합니다.

• 취득세 :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 2년으로 확대
• 양도세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을 5월 중 마무리

 

 금융접근성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에 LTV 상환을 완화하고 DSR 장래소득 반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을 완화 (80%로 3분기에)
•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3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