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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지원금 추진한다

by 매거진D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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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초과 세수가 확보된 만큼 전 국민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지원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론적으로 올해 남은 19조원을 쓸 수 있다며 대선 전 내년 2월에도 추경을 짤 수 있으며 대선 후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예산안 증액을 위해선 정부 동의가 필요하고 새로운 세목은 국회법상으로도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총 3가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증액 방안, 일상 회복을 위한 전 국민 지원금 3가지로 정책 예산을 합의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대한 논의에서는 여야가 크게 의견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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