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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부터 음주, 무면허 뺑소니 보험금 부담 늘린다.

by 매거진D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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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행되는 운전자 관련 내용으로 위반행위로 인해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에게 좀 더 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시행되는 내용들입니다.

1. 위반행위로 인한 사고

앞으로 음주나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같은 위반행위로 사고를 내는 가해자에게는 의무보험(대인 I, 대물 2천만원 이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운전자 전액 부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무보험 대인배상 I 대물배상
음주운전 1천만원 5백만원
무면허 뺑소니 3백만원 1백만원

 

변경시기

22년 7월 28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

 

2. 사고부담금

그동안 약물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아무런 부담금 없이 모든 보험사에서 모든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했었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새롭게 적용됩니다.

 

마약, 약물 복용 후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최대 1억 5천만원(대인 II 1억원, 대물 5천만원) 사고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조금이나마 경각심을 가지고 해당되는 위반사항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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