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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파격 발언을 했다.
군복무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이고 징병제와 모병제를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의원은 지금의 군대는 지속이 불가하다며 저출생으로 인해 상비병력 부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20세 남성은 신체조건이 미달되더라도 모두 군대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달했다.
출생률의 급감으로 인해 20세 예비 입대자는 2025년 22만 5천명에 불과하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예비 입대자 수가 줄어든다며 현재의 징병제도로 상비병력 50만명 유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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