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9억이상 전세대출 보증제한?

SGI 서울보증에 따르면 고가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제한 기준은 9억 원이나 15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 산하 HF와 HUG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세가격 상한이 5억 원으로 제한되어 고가 전세대출이 불가합니다. 민간인 서울보증은 무주택자의 경우 전세 가격에 제한되지 않지만 5억 원 한도로 대출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1 주택자 일 경우 시세 9억 원 이하면 전세대출을 보증하는 것이죠

 

정부가 이처럼 전세대출 보증을 규제하는 이유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때문인데요. 정부는 전세대출이 계속하여 급증할 경우 DSR에 전세대출을 포함시킬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권 또한 지금은 전세 갱긴 할 때 증액분에 대해서만 대출을 실행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안은 없지만 갑작스런 대출 회수가 이뤄지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