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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469

신고포상금 최대 300만원 지급 (+폐기물 불법투기) 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 알고 계셨나요? 불법투기로 인해 환경오염과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발견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법으로 규정한 환경오염 포상금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대상 국립공원 내 자연훼손, 폐기물 불법 투기, 소각, 매립, 오폐수 무단 방류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환경신문고나 일반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면 30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당한 대상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경우 아래와 같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구분 포상금 비고 징역형(금고형) 2년 이상 30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2년 미만 200만원 벌금형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선고유예 20만원 .. 2022. 1. 12.
1월에 신청중인 지원금 3가지 한눈에 보기 1월에 진행되고 있는 지원금 3가지를 소개해드릴테니 놓치고 있는 부분 있다면 반드시 챙겨가세요! 산림복지이용권 (10만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교육,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연휴양림,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유아숲체험원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1월 3일부터 ~ 1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올해 11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신청 홈페이지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확인하기 평생교육바우처 (35만원) 만 19세 이상 성인 중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평생교육 이용권을 이야기합니다. 신청기간 2022년 1월 7일부터 2월 4일(오후 6시)까.. 2022. 1. 12.
"모르면 손해본다" 올해 과태료 부가항목 13가지 추가 올해부터 운전자들의 과태료 부분 추가항목이 새로 생깁니다. 우선 현행 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신호·지시위반 2. 보도 통행 3. 중앙선침범 4. 지정차로 위반 5. 전용차로 위반 6. 속도위반 7. 끼어들기 8.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9.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10.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11. 주·정차 위반 12.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13. 고속도로 갓길통행 더보기 그리고 추가되는 개정안입니다. 1.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2. 진로변경 금지 위반 3. 진로변경 방법 위반 4.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5.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6.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7. 안전운전 의무위반 8.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9.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10. 통행금지 위반 11. 앞지르.. 2022. 1. 12.
자동차 우회전 단속 기준이 또 바꼈습니다 (+필독) 올초부터 논란이 많았던 횡단보도 우회전과 추가로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지날 때 규정이 또 한번 강화되었는데요. 앞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모두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됩니다. - 우회전 신호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불이고 사람이 횡단보도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경우 - 우회전 신호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불이고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지날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 경우 특히나 여기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시정지 후 지나가는 경우는 어린이들이 주의를 살피지 않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점 10점에 범칙금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될.. 2022. 1. 12.
"1인당 최대 100만원" 8천억 넘게 지원금 쏜다. (+해당 지역만)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지원을 위해 방역 인프라 확충에 8천 576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 대상자 - 전시나 공연 취소로 인해 생계 위기를 맞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 13,000명에게 2월부터 1인당 생활안정자금 지원 중위소득 확인하기 - 관광업계에 위기극복자금으로 소기업 5,500개사에게 업체당 3백만원씩 지원 -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약 50만명에게 현금 100만원 지원 (다음 달 7일부터 신청예정) - 버스 운수종사자와 법인택시 종사자에게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날 전에 지급할 예정 (약 2만7천여명)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긴급생계비 50만.. 2022. 1. 12.